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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미수강 직불금 감액)

by 하찌로그 2024. 4. 5.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농가라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이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직불금을 감액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농민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되었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안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모의계산)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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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직불금제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모바일(URL), 자동전화교육 과정 등,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상자에 따라서 정규교육/간편 교육으로 나뉩니다. 정규교육은 공익직불금 신규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 신청자는 간편 교육을 이수합니다.

     

     

    분류 교육과정 운영기관 대상
    정규교육 ①집합교육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신규신청자,전년도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②온라인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간편교육 ③모바일교육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70세 이상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④자동전화교육 농린축산식품부(농정원) 70세 미만의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자
    (정규/모바일교육 대상자 제외)

     

    (1) 정규교육(집합/온라인)

    정규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규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교육을 원하는 농민은 '농업교육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번호와 이름으로 로그인 후 교육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하도록 합니다.

     

    (2) 간편 교육(모바일/자동전화)

    간편 교육을 받는 기존 직불금 수급자의 경우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서 모바일 또는 자동전화교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 모바일 교육: 기존 직불금 수급 농민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URL(인터넷 주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됩니다. 해당 주소(URL)를 클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전화 교육:스마트폰이나 PC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자동 전화를 걸어주어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도록 합니다. 만약 해당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휴대폰으로 (1644-3656)으로 전화를 걸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

     

    • 신규신청자
    • 지난해 준수사항 위반 감액자

     

    정규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교육 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교육 수강 바로가기

     

     

    1. 농업교육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으로 이동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안내

     

     

    2. 경영체번호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안내

     

     

    3. 경영체등록여부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안내

     

     

    3. 직불금 지급 절차

     

    ※ 부정수급 방지

     

    ▶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

    ->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운영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 실시

     

    ▶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로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기본형 직불금 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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