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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 방법 (도로 파손 피해 보상)

by 하찌로그 2024. 4. 6.

목차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작고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스팔트 도로에 발생하며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이륜차 및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포트홀로 인한 사고 시 대처 방법 및 보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포트홀 원인

     

     

    포트홀이란 위에서 언급했듯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되어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차량의 이동이 잦은 도로에 포장이 마모되면서 발생하는데, 겨울철의 찬 기온 및 여름철의 뜨거운 기온으로 인하여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포트홀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 오는 날엔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 눈을 녹이는데, 염화칼슘의 염소 성분이 아스팔트의 부식 과정을 촉진시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포트홀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신청 시에도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손 도로 통과 시 큰 소리가 나는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안전한 곳에서 정차합니다.
    • 차량의 타이어 및 휠 상태를 확인합니다.
    •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지점 체크 및 차량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사진)
    • 포트홀의 위치를 자세히 파악하고,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차량 운행이 어려운 사고 발생 시엔 보험사에 연락하여 정비소로 이동합니다.(보험사 출동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 수리점에서 받은 수리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요청금액 증빙자료)

     

     

     

    3. 포트홀 사고 보상

     

    포트홀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시설물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 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나 시 또는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도로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자체는 한국도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포트홀 사고 보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참여-고객의 소리(민원)로이동합니다.

     

     

     

     

    3. 좌측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에서 배상신청을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사고 위치를 검색하거나 지도에 사고 위치를 클릭하여 담당지사를 확인 후 해당지사로 문의합니다.

     

     

     

     

     

    <콜센터 문의>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간선도로: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국도/시도:국민신문고 콜센터 📞지역번호+120

     

     

     

     

     

    보험사 보험 처리

    지자체에 포트홀 사고 보상 신청이 가능하지만 100%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의 크기와 위치, 사고발생 시 주행속도, 날씨 등에 따라서 배상률이 다르며, 조정회의에서 사건 경위를 따져 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은 개인의 자동차보험 자가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엔 보험료 또한 인상되지 않습니다.

     

    4. 포트홀 보상 제출서류

     

    손해배상 청구서(양식).hwp
    0.02MB

     

    개인정보처리 동의서.hwp
    0.03MB

     

    합의서 양식.hwp
    0.01MB

     

     

    구분 서류목록 내용 필수여부
    피해입증서류 손해배상 청구서

    사고(피해)내용 및 사고경위 필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
    피해증빙자료

    블랙박스 영상,현장채증사진,피해차량 사진 등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 확인이 가능해야함

    수리비 영수증

    요청금액 증빙자료
    배상금 지급시 필요서류 합의서

    요청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작성
    신분증,통장사본

    배상금 지급시
    기타자료 자동차 등록증,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경찰출동 확인서
    필요시

     

     

    ※ 보험사 지급 시(요청금액 50만 원 초과) 추가자료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처리 불가시

    • 고객 자동차 보험 처리 후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보험사→도로공사)
    •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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