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하고 5년이 지났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존재합니다.이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라 불리며 지역마다 협약된 은행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80만 원~최대 240만 원 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나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채권 환급금
차를 구입하면서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이라는 것이 매입됩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과 지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차체가 발행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등록 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잊어버려 소멸시효를 넘기고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1년 기준에만 미 환급된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다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개발채권(5년만기)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발행. 시효 10년
- 도시철도채권(7년 만기) : 서울, 대구, 부산 발행. 시효 5년
2.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이 된 지자체와 협약된 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은행에서는 조회 및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금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영업점 | 인터넷(PC) | 모바일(어플) |
| 서울 | 신한은행 | x | o |
| 인천 | 신한은행 | x | o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 대구 | 대구은행 | x | x |
| 광주 | 광주은행 | o | 개발중 |
| 대전 | 하나은행 | o | o |
| 세종 | 하나은행 | o | o |
| 울산 | 농협은행 | o | o |
| 경기 | 농협은행 | o | o |
| 강원 | 농협은행 | o | o |
| 충북 | 농협은행 | o | o |
| 충남 | 농협은행 | o | o |
| 전남 | 농협은행 | o | o |
| 경북 | 농협은행 | o | o |
| 경남 | 농협은행 | o | o |
| 전북 | 전북은행 | o | 개발중 |
| 제주 | 농협은행 | o | o |
3.자동차 환급금 조회
서울/인천 지역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한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자체 앱을 다운로드하여 진행합니다.
아이폰 : 신한 SOL 뱅크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신한 SOL 뱅크 다운로드
신한 쏠 앱을 다운로드하였다면 실행 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공과금 탭을 찾아 '공공기관 채권'을 클릭합니다. 보유 중인 채권이 있다면 마지막 창에서 매도(환급)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 실행▶전체메뉴▶공과금▶공공기관 채권▶매도
② 농협은행
경기,인천,강원 등 10개 지역은 농협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천 신한/농협 둘 다 가능)
NH농협은행 홈페이지 접속▶공과금▶미상환채권조회/상환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 채권 환급금 개선 내용
-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채권 매입 면제(23.3월 시행)
- 채권금리 1.05%에서 2.5%로 인상
- 채권 만기 도래 시 온라인 상환과 자동환급이 가능
2023년 3월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자동상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환급금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유자는 자동환급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자동차를 5년 이상 탔다면 돌려받을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소멸시효를 넘겼거나 차량 구입 시 이미 공채할인을 받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 구입 시 생각지 못 한 채권 매입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구입 당시 공채 매입 또는 공채 할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 차량가액의 4~12%의 공채를 매입하면서 목돈이 나가고, 할인의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여 바로 공채를 매도하고 채권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딜러) 공채할인을 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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